전월세 전환율 상한 계산법,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까지일까

전세 3억원에 살다가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기로 했다면, 월세는 416,666원을 넘을 수 없어요. 바꾸는 1억원에 지금 법정 상한인 연 5%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에요.

집주인이 이보다 많이 불렀다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.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.

상한 월세 = 월세로 바꾸는 금액 × 상한 전환율 ÷ 12

상한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해요.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해요.

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결정된 연 3%예요. 3% + 2% = 연 5%가 10%보다 낮아서 지금 상한은 연 5%예요.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따라 바뀌어요.

보증금을 얼마 남기면 월세는 얼마인가요

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을 줄여 갈 때의 상한이에요. 월세는 원 미만을 버렸어요.

바꾸는 금액이 같으면 전세금이 얼마든 상한 월세는 같아요.

집주인이 부른 월세가 상한 안인지 어떻게 아나요

제시받은 월세로 전환율을 되짚어 보면 돼요.

전환율 = 월세 × 12 ÷ 월세로 바꾸는 금액

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며 제시받은 금액별로 보면 이래요.

이 법을 어긴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(제10조). 상한을 넘겨 이미 낸 월세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(제10조의2).

이 조문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, 갱신하면서 월세로 바꿀 때 적용돼요. 법제처도 갱신계약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경우를 이 조문으로 해석했어요(법령해석 20-0683). 처음 맺는 계약의 월세를 정하는 규정이라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.

상가는 다른 조문을 따라요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 12%와 기준금리의 4.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고,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(같은 법 제2조).

법령은 2026년 10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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